자살 관련
셀프산재신청 준비

자살 관련 산재는 자해행위 자체를 일반 사고처럼 정리하는 유형이 아닙니다. 자해행위 이전에 정상적인 인식능력·행위선택능력·정신적 억제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정신적 이상상태가 있었는지, 그 상태가 업무상 정신질환·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어떤 시간적·의학적 관계에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유형입니다. 현재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서류보다 즉시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다.

1. 1현재 위험: 구체적 계획·수단·즉시 위험이 있으면 신청자료 정리를 중단하고 112·119·109에 연결합니다.
2. 2의료경과: 과거력부터 사망·시도 직전까지 진료·투약·수면·행동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.
3. 3업무사건: 발병·악화 전 주요 사건과 일상 업무부담을 구분해 발생일·자료·증상 변화를 연결합니다.
4. 4진술 보완: 유족·동료가 각자 관찰한 사실을 시기와 직접 본 범위 중심으로 독립 작성합니다.
5. 5신청 준비: 정신상태, 업무요인, 행동변화, 업무 외 요인, 사망·시도 관련 자료를 구분해 제출 목록을 만듭니다.
6. 6조사·결과: 전문가 조사 요청에 대비하고 결정문에서 정신상태·업무관련성·인과관계 판단을 나누어 확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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